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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s Guy posted an update 6 months ago

    | {오피와우} 사법적 판단도 오락가락입니다. 2013년 부산지법은 유흥접객원이 남성인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해당 건물에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조세심판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사건과 같은 영업 형태인 업소를 유흥주점으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상 유흥접객원은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남성인 유흥접객원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며 식품위생법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했던 여성가족부도 더는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태껏 개정이 번번이 무산돼 현재는 움직임이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